위험성평가란? 절차와 법적 근거 완벽 가이드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업장의 무엇(What)이 누구(Who)를 위험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How) 줄일 수 있는지”를 찾는 활동입니다.

2022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도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책임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며, 그 중심 수단이 바로 위험성평가입니다.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가장 큰 특징은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누락되었거나, 평가를 하고도 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적 근거 — 누가, 왜 해야 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를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의무
•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

실시 주체 — 누가 참여해야 하나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주도하에 다음 인원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함께 실시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대상 작업의 근로자

특히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장의 위험은 그 작업을 직접 하는 근로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위험성평가의 핵심 키워드는 “파악·참여·공유”입니다.

위험성평가 5단계 절차

실시 시기 — 언제 해야 하나요?

• 최초평가 — 사업장 성립(사업 개시·실착공) 이후 지체 없이 실시
• 수시평가 — 설비·물질의 신규 도입이나 변경, 산업재해 발생 등 사업장 내 변화가 있을 때 실시
• 정기평가 —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
• 상시평가 — 월 단위 위험요인 발굴·개선, 주 단위 원·하청 합동점검회의, 일 단위 TBM을 운영하는 경우 수시·정기평가를 갈음 가능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위험성평가는 서류 작업이 아니라 현장의 위험을 찾아 줄이는 활동입니다.
• 평가 단계에서 빠진 유해·위험요인은 관리할 수 없습니다 — 파악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 결과는 반드시 근로자와 공유하고, 기록으로 남겨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