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정리 — 적용범위·의무·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약칭 중처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법의 궁극적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의 예방이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법 제2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급성중독, 독성간염,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적용범위 — 우리 회사도 해당되나요?

•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5명 미만은 적용 제외).
• 50명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49명(50억원 미만 공사)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5인 이상이면 소규모 사업장도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전체(법인·기업 자체)를 말하므로, 본사와 공장은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 보호 대상(종사자)에는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그 근로자까지 포함됩니다.

경영책임자의 4대 안전보건 확보의무 (법 제4조)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시행령 제4조가 9가지 구체적 조치를 규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참고)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법령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등

처벌 수위

•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15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 안전보건교육 수강(법 제8조)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의 경영책임자는 의무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총 20시간 범위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벌을 피하는 길은 하나, ‘예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중대재해가 없으면 수사도 처벌도 없습니다. 또한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주로 살펴보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경영책임자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
2. 주된 위험요인의 방치
3. 안전수칙·표준작업절차의 관행적인 미준수에 대한 묵인